개인정보처리방침

조양초등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본교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각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포털(http://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조양초등학교”입력 후 조회 가능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본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본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계획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본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운영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운영 방침은 별도 수립,운영함.

문의 및 연락처 (학교 대표 e-mail) joyang2076@korea.kr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유출신고(공공기관, 사업자), 상담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http://www.privacy.go.kr

- 전？？？？？ 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개인),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118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 전？？？？？ 화 : 1833-6972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각종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피해자 구제제도 운영

-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전？？？？ ？화 : (국번없이) 182

- 주？？？？ ？소 : (09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수정 후 시행일자: 2024년 7월 1일

조양초등학교

조양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조양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설치 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설치 목적 : 조양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및 준수 사항

1. 설치 대수 : 9대(방범용 9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다.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정문 게시판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 B4(257× 364 mm)로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디지털 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조양초등학교 교무실(통제구역)

？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 장소 : 조양초등학교 교무실(통제구역)

？

◈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조양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

◈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조양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조양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양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조양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 ？ ？ ？ ？ ？ ？ ？ ？ ？ ？ ？ ？ ？ ？ ？ ？ ？ ？ ？ ？ ？ ？(CCTV) 운영 현황